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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가다 작성일21-03-09 14:29 조회14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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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터널 사고 조사 장기화되며 보험 연장 안돼
"정부 초동 대응 문제…사고조사위 구성해야"

부산 부전동에서 경남 창원시 마산을 잇는 복선전철사업이 백지화 될 위기에 직면했다. 본선터널(낙동1터널) 붕괴사고 처리가 장기화 되면서 사업자인 스마트레일에 돈을 빌려준 대주단(금융기관)이 대출금 회수를 추진해서다. 전문가들은 터널붕괴사고 원인 규명이 1년이나 지연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정부의 사고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엔트리파워볼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자사업 시행을 맡은 스마트레일 대주단은 지난달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준수사항 위반통지 공문’을 스마트레일 측에 발송했다. 기한이익상실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스마트레일이 10일까지 기한이익상실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대주단은 스마트레일과 국토교통부가 맺은 복선전철사업 관련 실시협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대주단이 스마트레일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계약시 약속했던 건설공사보험 연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KB손해보험은 본선터널 사고 원인 규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스마트레일 측이 사고관련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신뢰에 문제가 있다며 건설공사보험 연장을 거절했다. 다른 보험회사 역시 보험가입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레일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참여 건설사들이 받아야 할 돈을 출자해 확보한 돈으로 새로운 보험회사를 찾기로 하면서 대주단도 당장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하지는 않을 분위기”라며 “계약상 언제든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불확실성이 매우 커졌다”고 말했다.

당초 지난달 준공이 예정됐던 이 사업은 지난해 3월 공사 중인 낙동1터널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시행사 측은 준공 일자를 예정보다 2년여 늦은 내년 말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에 하나 스마트레일 대주단이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해 실시협약이 해지되면 국토부는 새로운 사업자를 처음부터 다시 선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안일한 대처 등으로 사고조사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고 조사는 스마트레일이 주도하고 있다.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사업자가 조사를 맡아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사고인데도 국토부가 사고조사위원회조차 꾸리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건설조사위원회가 구성된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기간은 2-4개월에 불과했지만 이번 사고조사는 1년가량 지연되고 있다.

한국터널환경학회는 한국지반공학회의 원인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명백한 시공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찬우 한국터널환경학회 부회장은 “설계때 지반조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보수적으로 지하수 유출관리기준을 정했다”며 “국토부가 벌점부과 등 즉각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시행해 유사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원인규명을 위해 연내 추가조사 용역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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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계약 몰린 아이오닉5
생산 차질로 출고 지연되면 보조금 '취소'
기아 EV6, 보조금 두고 경쟁 벌어질 전망

현대차가 선보인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사진=현대차

현대차의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가 초반 흥행에 성공한 가운데 기아 EV6가 공개되며 전기차 내전의 조짐이 일고 있다.

완성차 플랫폼을 공유하는 현대차와 기아차는 동일 세그먼트에서 경쟁을 거듭해왔다. 준대형 세단인 그랜저와 K7, 중형 세단인 쏘나타와 K5,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싼타페와쏘렌토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경쟁은 전기차 시장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지급 대수가 한정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아이오닉 5는 사전계약 접수 일주일 만에 3만5000여대가 계약됐다. 현대차의 올해 국내 판매 목표였던 2만6500대를 넘긴 것은 물론 올해 정부가 설정한 승용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수인 7만5000대의 절반에 달한다.

전기차 시장에서 보조금의 영향력은 막대하다. 차량 판매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전체 시장 규모도 결정한다.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합하면 6000만원 미만 전기차를 구매할 때 많게는 1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가 선보인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사진=현대차

실제 보조금을 포기하고 전기차를 구매한 소비자는 많지 않다. 지난해 국내 전기차 1위 브랜드였던 테슬라조차 보조금 지급이 끊겼던 1월과 2월 판매량이 18대와 20대에 그쳤다.

아이오닉5는 내달 국내 출시를 예고하며 보조금 경쟁에서 한 걸음 우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서울시의 경우 9월에 보조금 예산이 소진된 바 있다. 하반기에는 각 지자체들에서 보조금 예산이 소진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4월 출시되는 아이오닉 5는 보조금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아이오닉 5가 많이 팔리는 만큼 다른 전기차들의 판매량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다만 아이오닉 5가 보조금 선점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온다. 현대차는 아직 아이오닉 5 생산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노조와 생산라인 투입 인원 협상을 마치지 못한 탓이다.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인력이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적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현대차는 증산을 통해 사전계약 물량을 연내 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장기화된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도 골칫거리다. 제너럴모터스(GM), 도요타, 폭스바겐, 테슬라 등이 차량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대차도 재고가 거의 소진돼 잔업과 특근을 줄이는 상황이다.


기아가 첫 전용 전기차 EV6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사진=기아

일반적으로 내연기관 완성차 한 대에는 300~400개의 차량용 반도체가 들어가지만 아이오닉 5와 같은 전기차나 자율주행차에는 2000개 이상 필요하다. 차량용 반도체는 주문을 넣어도 제품을 받기까지 빠르면 6개월, 길면 10개월이 걸린다. 이를 통한 부품 제작과 완성차 조립까지의 일정을 감안하면 생산 차질도 우려된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도 아이오닉 5의 발목을 잡는다. 아이오닉 5에 보조금을 받으려면 국내 출시 후에 사전계약을 본계약으로 전환하고 신청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계약 2개월 이내 차량을 등록하고 보조금을 받는 식이다.

만약 2개월 내에 차량을 받지 못하면 보조금은 취소되며 전기차를 전액 개인 비용으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진다. 순번이 밀려 차량을 내년에 받는다면 보조금이 깎일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아이오닉 5의 약점은 오는 7월 국내 출시하는 기아의 EV6의 경쟁력을 높여줄 전망이다. EV6는 출시 시점이 늦은 만큼 부품 수급과 생산 일정에 만전을 기할 여유가 있었다. 원활한 생산이 이뤄진다면 아이오닉 5 보조금을 우려하는 수요가 EV6로 몰릴 수 있다는 의미다.홀짝게임


기아가 첫 전용 전기차 EV6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사진=기아

EV6는 역동적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형태의 디자인을 구현해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독창적인 느낌을 강조했다. 공개된 EV6의 측면 실루엣은 전면부 후드에서부터 후면부 스포일러까지 예리하게 다듬어진 라인을 통해 전기차 특유의 역동성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전용 플랫폼인 E-GMP를 공유하기 때문에 성능도 비슷하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EV6에 대해 "1회 충전으로 500km를 갈 수 있고 4분 충전으로 100km 주행거리를 확보한다"며 "3초대 제로백 성능을 지녀 힘 있는 운전도 가능하다"고 소개한 바 있다. EV6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이달 말 세계 최초공개 행사(월드프리미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국내 출시되지 않은 아이오닉 5를 제외하더라도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아이오닉 5가 출시되면 소진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아이오닉 5를 신청했더라도 순서가 늦다면 보조금 우려에 EV6로 갈아타는 소비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을 둘러싼 두 차종의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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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상속·증여재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0%가 넘는 증가폭을 기록했다.

9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5∼2019년 상속 및 증여 분위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총 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12조9808억원이었다.

2015년 총 상속·증여재산 규모 79조6847억원보다 33조2961억원 늘어난 것으로, 5년간 41.8%의 증가율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증여재산이 크게 늘었고 상속재산은 소폭 줄었다.

증여재산은 2015년 39조355억원에서 2019년 74조947억원으로 35조592억원(89.8%) 증가했다.

상속재산은 같은 기간 40조6492억원에서 2019년 38조8681억원으로 1조7811억원(4.4%) 감소했다.

양 의원은 “2016년까지 10%였던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면서 재산을 미리 증여해 증여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다주택 규제 강화와 집값 상승으로 자녀들이 자력으로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워진 것도 증여재산 증가의 원인일 것”이라며 “증여재산 중 건물의 비중은 2017년 5조8825억원에서 2019년 8조1413억원으로 다른 재산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총 상속·증여재산 규모에 비해 과세 대상 상속·증여재산 규모는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제 제도의 영향이다.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등 인적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등 물적공제를 적용해 과세한다. 상속세의 보완세 성격이니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원과 직계존비속 5000만원 등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019년 전체 상속·증여재산 112조9808억원 중 과세대상 재산은 45조8749억원(40.6%)였다.

전체 증여재산 74조947억원(40만299건) 중 과세대상 증여재산은 29조3913억원(16만9911건)이었다. 금액으로는 39.7%, 건수로는 42.4% 수준이다.

과세대상 증여재산 중 상위 0.1%(170건)의 가액은 2조9449억원으로 1건당 173억2294만원 수준이었다.

전체 상속재산 38조8681억(피상속인 34만5290명) 중 과세대상 상속재산은 16조4836억원(8357명)이었다. 금액으로는 42.4%, 피상속인 수로는 2.4% 수준이다.

과세대상 상속재산 중 상위 1%(84명)의 가액은 2조8731억원으로 1인당 342억357만원 수준이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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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자신의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측이 해고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09년부터 현대중공업 국제법무팀에서 근무하며 법률 자문 등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A씨의 근무평가 성적은 좋지 않았다. A씨는 법률적 분석력이 미흡하고 조직 적응도와 팀워크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3년 A씨는 근로계약 종료 위기에 놓였으나, A씨의 상사가 그에게 근무성적을 개선할 기회를 줬다. 하지만 A씨의 근무성적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 이에 사측은 2015년 A씨에게 계약종료(해고) 통지서를 보냈다.

A씨는 불복 소송을 냈다. 먼저 근무평가의 객관성 부족을 지적했다. 업무 처리 방향을 두고 상사인 B상무와 이견이 생겨 사이가 나빠졌는데, B상무가 고의로 낮은 점수를 줬다는 것이다. 절차적 문제도 주장했다. A씨 측은 “회사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해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상무가 A씨와 사이가 나빠짐에 따라 고의적으로 근무평가를 낮게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실제로 A씨는 불성실하게 계약서 검토 업무를 수행했고, 직속 상관에게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의 절차적 문제제기도 배척했다. 사측이 실질적인 면담을 통해 A씨에게 해고사유 등을 알려주는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형식적으로 계약종료 통지서에 해고사유의 기재가 없다는 것만으로 부당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해고통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고 시 서면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의 취지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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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상승세에 협상 신경전 '가열'..오 "투표지 인쇄 전까지" 벼랑끝 전략
안철수 측 "어영부영 시간끌면 안돼..100% 여론조사 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오른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8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3.8 세계 여성의날 행사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1.3.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오른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8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3.8 세계 여성의날 행사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1.3.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권 단일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오차범위 안팎에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단일화를 추진하는 야권 후보 두 명 모두 경쟁력을 과시한 것인데, 단일화를 둘러싼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엠브레인퍼블릭이 뉴스1 의뢰로 지난 7~8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9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의 1대1 대결에서 모두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안철수-박영선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 후보는 46.2%의 지지를 받으며 박영선 후보(38.7%)를 7.5%포인트 앞섰다. 오차범위(±3.1%포인트)를 벗어난 격차다.

오세훈-박영선 양자 대결에서는 오 후보가 43.1%의 지지율로 박 후보(39.3%)를 오차범위 내인 3.8%포인트 근소하게 앞섰다.

야권 후보 단일화 무산을 가정한 가상 3자 대결에선 박 후보가 35.8%로 1위를 기록했다. 안 후보는 26.0%, 오 후보는 25.4%를 각각 얻었다.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야권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단일화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 지난 7일 오세훈, 안철수 후보는 맥주회동을 갖고 단일화에 공감대를 이뤘다. 단일화 협상은 실무협상단이 맡기로 했는데, 각 후보 측은 8일 협상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다만 이번 여론조사로 인해 각 후보 실무협상단의 미묘한 입장 차이도 감지된다.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오세훈 후보의 상승세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부 경선이 진행되던 시기,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야권주자 가운데 앞서 나갔지만,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이후 박영선 후보를 상대로 경쟁력을 보이면서 야권 지지층이 오 후보에게도 지지를 보내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안 후보 측은 빠른 단일화를 요구하는 반면, 오 후보 측은 상승세를 고려해 다소 느긋한 자세로 단일화에 응하는 모습이다.

안 후보 측 실무협상을 맡은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어영부영 시간 끌다가 장이 파한 다음에 뒤늦게 좌판을 깐다면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돌아가신 손님은 결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 사무총장은 "자신들도 받지 못할 안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여론조사'를 단일화 방법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사용된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자는 주장이다.

안 후보가 단일후보가 될 경우 기호 4번을 사용하겠다고도 했다. 기호 2번은 '국민의당 탈당, 국민의힘 입당'을 의미하는 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부정했다.

반면, 오 후보 측은 다소 느긋한 입장이다. 이날 오후 오 후보 측 실무협상단 첫 회의를 열고 구체적 협상안을 내부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역시 후보등록일 이전까지 단일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지만, 장기적으로 투표용지가 제작되기 전까지 협상할 수 있다는 방침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단일화 방법을 두고는 여론조사 100%가 아닌, 시민참여경선 등 다양한 방법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단을 이끄는 정양석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협상단이 어제 발표됐다. 국민의힘 입장을 조율하는 게 먼저"라며, 구체적 협상안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협상은 양당이 하는 것이다. 외부에 다 밝힐 거라면 ‘중계방송’을 하면 된다"며 이날 국민의당의 기자회견에 불편을 드러내기도 했다.파워볼사이트

앞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성·연령·지역별 할당 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통한 전화면접조사(무선전화 100%)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p)이고, 응답률은 16.7%다.

오차보정을 위해 지난 2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으로 인구비(성·연령·지역)에 따른 사후 가중치를 부여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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