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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가다 작성일21-05-05 15:48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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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보고회 참석하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5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관련 보고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백신 수급 대책 마련에 본격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송영길 대표가 거론해온 러시아 백신 도입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된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송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는 전날 정부로부터 백신 현황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러시아제 스푸트니크V 백신 검토 진행상황도 함께 살폈다.

송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플랜 B' 차원에서 스푸트니크V 백신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만큼 러시아 백신 도입에 힘을 실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송 대표는 그간 쌓은 러시아 정계 인맥,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러시아 백신 도입에 의욕을 보여왔다.

전대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도 러시아 백신 도입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당시 송 대표는 "불여튼튼(모든 일을 튼튼히 하는 것이 좋다)이다"라며 "3차 접종이 필요할지도 모르고, 바이러스 재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적어도 당장은 러시아 백신 도입 문제를 즉각 공론화 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정부가 최근 화이자 백신 2천만명 분을 추가 도입하면서 러시아 백신 도입 주장은 다소 수그러들었고, 전문가들도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단면역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백신 수급이 다시 불안해지거나, 효능이 충분히 검증될 경우 언제든 스푸트니크V 도입론이 재부상 할 수 있다.

백신 생산국의 '자국 중심주의'나 재접종 필요성 등 각종 돌출 변수로 물량이 적시에 도입될지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장 도입하진 않아도 백신의 기본 정보와 해외 사용승인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감염병 사태에선 워낙 변수가 많아 백신을 충분히 보유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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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효율성·저비용 극대화로 승부
에어프레미아·티웨이항공, 중장거리 눈독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몸집 키워

지난 4월2일 신생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인천국제공항에서 1호 항공기(보잉 드림라이너 787-9) 도입 행사를 하고 있다. 에어프레미아 제공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저비용항공사(LCC)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장을 겨냥한 차별화된 전략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큰 항공기를 도입해 대형 항공사 몫으로 간주하던 중거리 시장에 도전하거나 효율성을 끌어올려 가격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는 곳도 있다. 항공 여객 상품이 무지갯빛처럼 다채로워지고 있다.

5일 항공업계 말을 종합하면, 국내 최대 저비용항공사 제주항공의 김이배 대표는 ‘최근 회사 주요 이슈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한 영상 브리핑을 통해 “저비용항공 사업모델은 단일 기종으로 단거리 노선에 집중해 효율성과 저비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대형 항공기 도입은 기종 다양화에 따른 초기 투자, 복잡화로 인한 비용(Complexity cost)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뒤에나 고민할 거리”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당장은 연료 효율성과 운항 거리가 강화된 차세대 소형 항공기 맥스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맥스는 제주항공이 운항 중인 ‘보잉 737 엔지’의 업그레이드 기종이다. 기존 항공기와 같은 기종이라 조종사 훈련 및 정비 교육 부담이 커지지 않으면서 효율성은 높다. 큰 비용이 뒤따르는 과감한 투자보다 비용 효율성을 높여 재무적 안정을 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티웨이항공이 중장거리 노선 공략을 위해 내년 2월부터 들여오기로 한 에어버스 A330-300 기종. 티웨이항공 제공


김 대표의 발언은 경쟁사들이 대형 항공기와 중거리 노선 쪽으로 눈을 돌리는 전략을 내놓는 데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앞서 티웨이항공은 지난달 “큰 비행기를 도입해 중·장거리 국외 노선 운항에 도전하겠다”며 중대형 기종(A330-300) 3대를 내년 2월부터 순차 도입하는 임대차 계약을 에어버스와 맺은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도입키로 한 기종은 승객 300명 이상을 태우고 최대 1만1750㎞까지 비행할 수 있다. 현재 이 항공사는 최대 189명까지 태울 수 있는 소형 항공기 27대만 운항 중이다. 티웨이항공 쪽은 “새로 도입할 항공기는 싱가포르, 하와이 호놀룰루, 크로아티아, 호주 시드니까지 운항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중장거리 쪽으로 노선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동행복권파워볼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기종 다양화와 복잡화에 따른 비용 상승에 대해 “항공기 운항 경험이 10년 넘었다. 투 타입 운영(두 가지 기종 운항)한다고 비용이 크게 더 들지 않는다. 오히려 중장거리 노선을 추가해 영업전략을 다양화할 수 있는 장점이 크다”며 “공격적으로 노선·영업 차별화에 나서는 것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이르면 오는 6월말께 첫 운항에 나서는 신생 항공사 에어프레미아는 한술 더 떠 ‘탈’ 저비용항공사를 앞세운다. 스스로를 ‘하이브리드 항공사’라고 구별 짓는다. ‘풀서비스항공사’(FSC·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와 ‘저비용항공사’(진에어·제주항공·티웨이·에어서울·에어부산 등)로 형성된 항공 시장 틈새를 공략하겠다는 취지다. 회사 쪽은 “항공기 모두 복도가 2개 있는 중대형이다. 좌석도 비즈니스석(PE급) 56석과 이코노미석 250석으로 구성된다. 이코노미석은 대형 항공사 항공기보다도 넓다”며 “3시간 넘는 비행 때는 기내식을 제공하고, 수화물도 대형 항공사 수준으로 제공된다”고 말한다. 이 업체는 보잉사의 중대형 항공기 ‘드림라이너 787-9’ 3대를 도입하기로 계약을 맺었고, 지난달 2일 1호기를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여와 시험비행에 투입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국내 유일 국적 항공사가 된 대한항공의 항공기들. 한겨레 자료사진


항공사들의 차별화된 전략은 이용자 입장에선 여객 상품 다양화와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 중장거리 노선 항공기를 종전보다 싼 값에 이용하고, 기존 단거리 노선도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뜻이다. 대형 항공사도 저비용 항공사들의 ‘도전’에 맞불을 놔 기존 상품 가격을 더 내릴 수도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언제쯤 종식돼 하늘길이 활짝 열릴 수 있느냐이다. 이 시기가 늦어지면 공격적인 변신을 꾀하는 항공사들이 새 전략 추진을 뒤로 늦추거나 자칫 구조조정 회오리에 휘말릴 수 있다. 에어프레미아의 경우 코로나19 대유행이 오래 갈 것을 염두에 두고 당분간은 국내 단거리 노선에 집중하는 쪽으로 사업모델을 수정하거나 화물 운송에 집중하는 등의 비상 시나리오를 마련해 두고 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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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가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29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인식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미접종자라고 밝힌 943명의 61.4%가 '예방접종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19.6%는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9%입니다.

지난 3월 1차 조사때와 비교하면 예방접종을 받겠다는 응답은 6.6%포인트(p) 감소한 반면, 받지 않겠다고 답한 비율은 6.7%p 상승했습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기접종자들의 '접종 추천 의향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 "주위의 (접종한) 사람들로부터 권유가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인식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부작용에 대한 지나친 우려 부분은 정부가 안내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밝힌 응답자 57명 중 89.5%는 주변에 접종을 추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3월 조사 대비 5.1%p 상승한 수치입니다.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주요 이유는 '가족의 감염예방'(80.8%·이하 복수응답)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회적 집단면역 형성'(66.3%), '본인의 감염 예방'(59.9%), '일상생활에서의 안심'(50.8%)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종을 망설이는 주요 이유로는 '이상반응 우려'(84.1%)가 가장 많았고 이어 '백신 효과 불신'(66.8%), '백신 선택권 없음'(44.8%), '기본 방역수칙으로 예방 가능'(28.3%) 등의 순이었습니다.




신윤철 기자(godgij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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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쉬에리 인스타그램 캡처]


중국 부모에게 버림 받은 알비노 증후군 16세 소녀가 세계 유명 패션지 '보그'의 톱모델이 돼 화제다.

4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중국 태생 쉬에리 아빙은 태어날 때부터 하얀 피부색과 금발 머리 가졌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고아원에 버려졌다.

중국에서는 알비노 증후군을 불운의 상징으로 여긴다. 이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알비노 증후군'을 가진 아기는 버려지거나 따로 격리돼 생활을 한다. 학교 등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검은색으로 머리를 염색하기도 한다.

백색증이라고도 하는 알비노증후군은 멜라닌 색소 분포와 합성 대사과정에 결함이 생겨 태어날 때부터 피부와 머리카락 등에서 색소 감소가 나타나는 선천성 유전 질환이다.

쉬에리라는 이름은 고아원에서 지어준 이름이다. 3살 네덜란드로 입양된 그를 본 양엄마는 '쉬에리'라는 이름을 듣고 이보다 더 완벽한 이름은 없다고 했다. '쉬에'는 중국어로 눈을 뜻하고 '리'는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그는 "친부모는 나에게 어떤 정보도 남기지 않았다"며 "내 생일이 언제인지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정확한 나이를 알기 위해 1년 전 엑스레이를 촬영했고 그 때 내 나이가 15살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쉬에리는 11살 때 처음으로 모델일을 했다.

그는 "엄마가 홍콩출신 디자이너와 연락을 했다"며 "당시 이 디자이너는 '결점을 보안하다'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었는데 이 행사에 모델로 참가하게 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 캠페인은 구순열(안면기형 일종)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을 위해 옷을 디자인하며 탄생한 것으로 입술보다 멋진 옷으로 시선이 가길 바라는 디자이너의 소망이 담겼다. 이렇게 모델계에 첫발을 내딘 쉬에리는 이후 패션화보 촬영에 참여하게 됐고 사진작가 브룩 엘뱅크가 촬영한 사진 한장이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2019년 6월 패션지 '보그' 이탈리아에 등장하며 유명세를 탔다.

쉬에리는 "알비노 증후군을 가진 모델은 종종 천사나 유령으로 묘사되는 것이 속상하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도 "나처럼 알비노 증후군을 갖고 태어난 어린이에게 자신이 원한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며 "나는 스포츠와 클라이밍을 좋아하며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파워볼게임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ond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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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7기 폐쇄·취소·중단으로 전기요금 인상 후폭풍
5년간 재정적자 409조원···이전 정부 10년치 두 배
국가채무비율 60%초과 시간 문제···증세 압력 가중
골든타임 놓친 국민연금 개혁, 2023년 ‘외통수’ 몰려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예정 부지. 탈원전 정책으로 4년 가까이 착공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멀리 보이는 구조물은 운영 허가가 나오지 않아 시운전 중인 신한울 1·2호기./서울경제DB

[서울경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할 때다. 경제2분과 위원들과 산업부 간부진(장차관 제외)이 국정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쟁점은 단연 탈(脫)원전 정책. 산업부는 탈원자력발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절차와 법 규정, 피해액 추산 등을 보고했지만 돌아온 반응은 “정신 못 차리고 있네”였다. 김은경(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 김좌관 위원(현 한국전력 이사회 의장) 등 다른 분과 위원들까지 들어와 “탈원전을 하자는데 원전 수출이 웬 말이냐”고 질책까지 했다고 한다. 이후 산업부 에너지·자원 라인들이 죄다 바뀌면서 탈원전 로드맵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로 취임 4주년을 맞는다. 국민의 높았던 기대가 실망감으로 변해가는 가운데 최근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정교하고 세밀한 전략 없이 독선과 오만 속에서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였다. 현재진행형의 정책 실패가 한두 개가 아니다. 집값 폭등과 일자리 쇼크, 소득 주도 성장은 정책 실패의 결정판이었다. 국가 재정이 화수분인 양 흥청망청 돈을 뿌려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을 키웠다. 생색은 현 정부가 다 내고 차기 정부가 꼼짝없이 뒤치다꺼리해야 할 처지다. 정권은 5년으로 끝나지만 졸속·과속 정책의 후유증은 두고두고 남을 것이다. 1년 뒤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서 폭발할 3대 정책 폭탄을 추려본다.

탈원전 후유증 본격화···수조원대 피해 보상 소송전



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리에 짓다 만 채 방치된 아파트. 원전 4기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인규 유입에 대비해 투자했다가 탈원전의 직격탄을 맞았다./서울경제DB


차기 정부는 탈원전 비용 청구서를 떠안게 된다. 신한울 3·4호기는 착공 직전 사업 추진이 보류됐고 천지 1·2, 대진 1·2호기도 백지화됐다. 월성 1호기는 2019년 말 영구 폐쇄되면서 전면 개보수 비용 7,000억 원을 날려버렸다. 탈원전의 날벼락을 맞은 지방자치단체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 경북도는 피해 규모 산정을 마치는 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최소 5조 원에 달하는 법정 지원금과 지방 세수 감소가 직접적 손실이다. 고용 감소와 재산권 제약 등 사회·경제적 손실까지 더하면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비, 천지 원전 토지 보상비 등 최소 1조 원 이상의 매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김명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탈원전 10년이면 원전 산업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돼 원전 수출 길마저 막힌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한울 3·4호기부터 즉각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료 인상은 사실상 외길 수순이다. 탈원전에 탈탄소 정책까지 겹쳐 설상가상이다. 원자력과 석탄의 대체 전원인 액화천연가스(LNG)와 태양광의 발전 원가는 원자력발전보다 2~3배 높다. 한국전력은 이미 ‘연료비 연동 전기요금제’를 도입한 상황이다. 노후 원전의 수명이 종료될 때마다 폐쇄냐 재사용이냐를 두고 사회적 혼란과 갈등도 예상된다. 차기 정부에서 설계 수명이 종료되는 원전은 2023년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총 6기에 이른다.

재정 중독에 거덜난 나라 곳간···국정 운영 발목



지난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정부가 올해 3월 19조 원 규모의 추경을 마련했다./연합뉴스


2019년 5월 16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가 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고 보고하자 문 대통령은 “40%의 근거가 뭐냐”면서 나라 곳간 문을 열어젖힐 것을 주문했다. 불과 4년여전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나서 GDP의 40%에 달하는 국가 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 떠넘기게 됐다”고 비판한 게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다.

차기 정부는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제시한 ‘40%’가 아닌 ‘60%’의 빚더미에 올라설 처지다. 출범 첫해부터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린다.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이 반영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누적 재정 적자는 177조 원. 여기에 지난해 9월 정부가 내놓은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에 각각 109조 원과 123조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5년간 누적 재정 적자액 409조 원은 이명박 정부(98조 8,000억 원)와 박근혜 정부(129조 8,000억 원) 합산치의 2배에 육박한다. 현 정부가 남긴 저질 재정 체력은 차기 정부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을 게 분명하다.




역대 정부마다 지켜온 건전 재정 기조가 무너지면서 나랏빚 증가 속도는 가히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협의의 국가 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원에서 올해 965조 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같은 기간 국가 채무 비율은 36%에서 48.2%로 뛴다. 차기 정부는 ‘나랏빚 1,000조 원, 국가 채무 비율 50% 시대’로 출발한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2022년 국가 채무 비율은 51.4%, 2024년에는 58.7%로 뜀박질한다. 유럽연합(EU)의 재정 준칙인 국가 채무 비율 60%를 초과하는 것은 차기 정부로서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옥동석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갈된 재정 체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 동력 회복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며 “차기 정부는 국가신용 등급 강등 우려와 증세 압력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공기업 채무와 연금 충당 부채까지 합친 광의의 국가 부채를 기준으로 하면 국가 부채 비율이 100%를 훌쩍 넘기게 된다.

펑크 난 건강·고용보험···국민연금 개혁은 정치적 뇌관



2018년 8월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 정책 수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연합뉴스


멀쩡하던 건강·고용보험 기금은 거의 파탄지경이다. 줄곧 흑자를 기록한 건강보험 기금은 ‘문재인케어’가 본격화된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차기 정부에서 ‘펑크’ 날 위기에 몰렸다. 고용보험 기금은 실업자 급증으로 올해 버티기가 간당간당하다. 현 정부는 2025년까지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추진해 기금 고갈과 보험료 인상 우려를 키우고 있다. 사회보험 기금이 고갈되면 혈세로 메우거나 보험료를 인상하는 길밖에 없다.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은 오롯이 차기 정부의 몫이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가 쌓아놓은 공적 기금을 쓰는 데 일말의 주저도 없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민연금 개혁에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를 토대로 개혁 초안을 보고하자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정부가 다시 마련한 개혁안도 ‘그대로 내고 더 받는’ 대선 공약에 밀려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개혁을 미룰수록 국민 부담은 늘어난다. 재정 지속성을 유지한 채 국민연금을 지금처럼 받으려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8%로 올려야 한다. 개혁을 5년 미루면 5년 치 보험료 총액만큼 미적립 부채가 더 쌓인다. 미적립 부채는 지난해 1,500조 원에 이른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장은 “국민연금 개혁은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이제는 국민이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정상적인 요율 인상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차기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과제는 정치적 뇌관이나 다름없다. 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는 차기 22대 총선 1년 전인 2023년에 도래한다. 기금 고갈 시기가 빨라질 재정 추계를 하고도 개혁을 또다시 미루기도 어렵다. 어쩌면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동행복권파워볼

/권구찬 선임기자 chans@sedaily.com

/권구찬 기자 ch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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