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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가다 작성일21-05-18 12:43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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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원장 선출 없이 26일 김오수 청문회 합의
국민의힘 '先 김오수, 後 법사위원장' 단계별 공세 '고삐'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1.5.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박기범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충돌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재분배 논의를 미루고, 26일 인사청문회를 먼저 열기로 합의했다.

법사위원장 문제를 잠시 뒤로 미룬 만큼 법사위에서 열리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장애물은 사라졌지만, 여야 대치는 더 첨예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이 '김오수 임명 저지'를 위한 공세에 집중할 여유가 만들어지면서 '청문회 정국' 2라운드가 예고됐다.파워사다리

한병도·추경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오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제외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줘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며 연계 전략을 펴왔지만, 인사청문회 시한(26일)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우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에 집중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인사청문회가 법사위원장 등이 정리되고 (열렸으면) 좋겠다는 희망 사항이 있었지만 너무나 힘든 논의 과정"이라며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도덕성이나 적격성 등에 관해 검증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자격을 검증하는 게 맞다고 봤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국민의힘이 먼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최대한 저지하고, 이후 법사위원장 재분배를 요구하는 '단계별 대여공세'로 '거여(巨與) 독주' 이미지를 선명하게 부각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관측한다.

여야는 인사청문회와 법사위원장 재분배를 놓고 양보 없는 평행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의 임명 강행과 상임위원장 독식을 막을 방법이 없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두 현안을 한번에 저지하기보다 '장기 여론전'으로 여당을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지난 13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2인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불통', '독주' 비판을 누적한 점도 '독주 프레임'을 강화하는 요소다.

야당은 우선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앞세워 김 후보자에 '부적격 낙인'을 찍는데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해 "매우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게 드러나 있는데 후보자로 세우는 정권의 무모함과 파렴치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권한대행은 전날(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은 비록 소수야당으로서의 한계에 부딪혀 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며 문법 위에 헌법이 있고 문심보다 민심이 우선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는 검찰을 무력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앞장서고 권력 수사를 무력화하는 공수처 설치에 앞장선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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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삼성전자가 2021년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 연결기준 매출 65조원, 영업이익 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힌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삼성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삼성은 디스플레이 비수기와 반도체 실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과 소비자가전 부문의 수익성 개선으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올랐다. 2021.04.2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삼성전자가 급식업체 부당 지원한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웰스토리와 함께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해, 자진 시정하기로 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사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며 정상적인 거래임을 적극 소명해 왔고,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그동안 급식거래가 다양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개선해 사업에 전념하고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 계열사들이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를 조직적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삼성웰스토리 등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단행했다. 올해 초 조사를 마친 공정위는 삼성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후 26일 전후로 열리는 전원회의를 통해 사건의 위법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하려 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이젠 공정위의 판단만이 남았다.

공정위가 삼성의 위법성이 크다 판단하면 동의의결 절차를 밟지않고 원래대로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동의의결을 받아들이면 삼성은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이후 공정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작성된 최종안을 공정위가 심의하게 된다.

삼성전자 측은 "동의의결을 통한 자진시정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급식시장을 개선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급식업체에도 즉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빠른 시간 내에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관련 당사자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더해 실효성도 높일 수 있다.

동의의결을 위한 시정 방안은 사업자가 만든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 함께 협의해서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도 단순 피해 구제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 증진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방안까지 담는 폭넓은 조치가 가능하다.

동의의결 제도는 2011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도입 당시 미국, EU,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동의의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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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일중 과기부 장관·NASA 국장 협정 체결 예상
국장급 회담 마쳐···한미 정상회담 문구에 포함 목표
한국형달착륙선 발사 등 우주탐사 탄력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화가 100억원을 투자해 카이스트와 민간 최대 규모의 우주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등 민간 우주 시대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미국이 주도하는 달 탐사 연합체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아르테미스 협정’ 체결에 합의하고, 서명 막바지 준비 단계에 있다.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 문구에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과기부, 외교부가 NASA와 최종 조율하고 있다.


아르테미스 협약 체결 기관.(자료=미국항공우주국)


아르테미스 협정은 달 기지의 평화로운 운영과 달 자원 개발 협력 등을 담은 협정이다. 화성탐사선의 화성 표면 착륙에 성공하는 등 빠르게 발전하는 중국의 행보를 견제하기 위해 연합체가 결성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 협정은 우주탐사에 전 세계 각국이 뛰어드는 가운데 달정거장 건설, 달 자원 활용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중요한 국제협력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미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UAE)가 협정에 서명했지만 한국은 포함되지 못했다.

과기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NASA와 한국형 달궤도선 탑재체(쉐도우캠)에 협력하고 있고, 미국의 달탐사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민간 달착륙선 탑재체 서비스(CLPS) 개발에도 한국천문연구원이 참여하는 등 이미 한국과 미국이 협력해 왔다는 점을 이유로 협정에 참여하지 못한것에 섭섭하다는 뜻을 NASA에 전했다.

이에 대해 NASA는 “(한국의 참여를) 환영한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그렇게 됐지만 한국과 이미 협력하고 있고, 앞으로 협력 대상국으로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후 지난 7일 한미국장급 회의에서 한국측(과기부·외교부·항우연·천문연)과 미국측(국방부·NASA)이 한미정상회담전에 온라인으로 협정을 체결해 공동 선언문에 문구를 포함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외교부와 과기부가 최종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에서 협정 대상국 참여 기회는 열려있기 때문에 기존 회원 동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이창윤 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한국은 이미 미국과 달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에 대한 기본 원칙을 다룬 협약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그동안 미국과 협의를 해왔으며, 현재 세부 조율만 남았고, 신임 빌 넬슨 NASA 국장과 임혜숙 과기부 장관이 화상으로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률 항우연 원장도 “UAE같은 우주개발 신흥국도 (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우주탐사에 대한 의지를 여러번 피력했다”며 “그동안 이야기 했던 부분들이 협정으로 현실화됐기 때문에 우주탐사에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르테미스 협정 참여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우주탐사에서 우주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 달 정거장 건설 등에 한국이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나선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오는 2030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한국형 달착륙선 개발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효충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달, 화성 등에 가기 위한 우주탐사에서 외교적인 동맹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일본이 국제협력프로젝트인 국제우주정거장(ISS) 회원국으로 참여하며 발전을 이뤘듯이 한국이 참여하게 된다면 단순한 사업 참여가 아니라 우주기술 협력, 우주 네트워크를 넓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 항우연 기획정책본부장은 “국가 간 경쟁했던 우주탐사는 이제 국제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해졌다”며 “한국이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서 앞으로 달착륙선을 비롯한 우주탐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강민구 (scienc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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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환경부 "플라스틱 일종 고흡수성수지 사용 아이스팩에 부담금 부과해 친환경 소재 전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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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부터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 1㎏ 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다. 플라수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는 자기 체적의 50~1000배의 물을 흡수한다. 수분이 많아 소각이 어렵고 매립 시 자연분해에 500년 이상 걸린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고흡수성수지 사용 아이스팩에 이 같은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6종 품목에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이 새롭게 추가된다. 부과요율은 전체 중량 1kg당 313원으로 300g 기준 개당 94원에 해당한다. 현재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은 살충제 및 유독물용기, 부동액, 껌, 담배, 기저귀, 플라스틱 제품이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반제품의 경우에는 최종 사용 시의 중량을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며,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러한 개정 내용이 내년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된다. 실제 부과는 2023년도 4월에 이뤄질 예정이다.파워볼

최근 냉동·신선식품의 배송 주문이 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도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대신 물·전분 등을 냉매로 사용한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2019년도 아이스팩 생산량은 2억1000개로 추정된다. 이는 2016년대비 2배 수치이며, 19개 제조사 대상 조사결과 전체의 약 71%가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개정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에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생산 비중이 49%(22%p)로 대폭 감소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어 친환경 아이스팩으로의 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면서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아이스팩 제조·유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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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다친 어린이를 안고 가는 팔레스타인 시민
이스라엘 8일째 가자지구 맹폭…하마스도 로켓포로 반격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에 대응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양측의 충돌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전날에 비해 공습 강도를 높인 이스라엘의 공격에 하마스의 지하 터널이 상당수 파괴되고, 가자지구 무장단체 사령관도 사망했습니다.

현지시간 17일 현지 언론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조나단 콘리쿠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그동안 진행된 가자지구에 대한 작전 과정에서 무너뜨린 하마스 지하터널이 총 10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콘리쿠스 대변인은 "하마스 대원들이 폭격이 무서워 지하 터널을 꺼리지만 어쩔 수 없이 들어가고 있다"며 "어쨌든 이를 통해 하마스 작전의 효율성과 통제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전투기 54대를 동원해 가자지구 북쪽과 남쪽의 하마스 지하터널 등에 110발의 정밀 유도 무기를 투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4일에는 전투기 160대를 동시에 띄워 하마스의 지하터널에 맹폭을 가했습니다.

하마스는 이 지하 터널을 공습 때 대피소로 쓰기도 하고 무기 저장과 운반용으로 활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터널 이외에도 하마스와 하마스와 연계된 무장단체 사령관 등의 자택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이 과정에서 무장단체인 이슬라믹지하드의 가자 북부지역 사령관인 후삼 아부 하비드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 측도 이날 이스라엘을 겨냥해 190발 이상의 로켓포탄을 발사했습니다.

특히 하마스는 하비드 사령관 사망 이후 이스라엘이 폭격을 계속한다면 다시 텔아비브를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부 우바이다 하마스 대변인은 "시온주의 범죄자들이 민간인 폭격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텔아비브를 로켓포 사거리 안에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측의 충돌이 시작된 지난 10일 이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를 1천180여 회 공습했으며,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로 날아든 로켓포탄은 3천200발이 넘습니다.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력 충돌

가자지구 사망 204명…국제사회 우려 표명

현재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로 팔레스타인에서 61명의 어린이와 36명의 여성을 포함해 212명이 사망했고, 이스라엘은 2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10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국제사회는 일제히 양측의 무력충돌 자제와 민간인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현지시간 17일 백악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하고 휴전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럽을 순방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스라엘의 언론사 입주 건물에 대한 폭격 등을 거론하며 정당한 이유를 요청했고, 양측의 충돌 종식을 위해 미국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민간인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과 유엔 등 국제기구, 인도주의 단체들은 이미 지속적으로 폭력사태 격화에 따른 민간인 희생에 우려를 표해왔다고 영국 BBC는 보도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대변인을 통해 "하마스가 시민들과 민간 시설을 또 다시 이용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면서도 민간 희생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에서 이스라엘의 방어권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무력사태 종식을 직접 촉구했습니다.

유엔은 가자지구의 기간시설 파괴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최근 폭격으로 40개의 학교와 4개의 병원이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파괴됐습니다. 유엔은 가자지구에서 연료 공급도 바닥이 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두고 갈라진 이슬람권…이스라엘 규탄 vs 침묵

한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력분쟁을 두고 이슬람권이 사상 처음 한목소리로 이스라엘을 규탄하지 않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예전처럼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국가는 터키와 이란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폭격을 인권침해로 규정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하고 연이어 통화하며 이스라엘 압박 전화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전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도 전화로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했는데, 로하니 대통령은 이슬람권 국가들이 연대해 이스라엘의 공습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모로코, 수단 등은 이전과 달리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으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모두 작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중재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가디언은 UAE와 바레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신문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력분쟁 관련 기사가 실리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관계를 정상화한 것은 아직 아니지만, 그러려는 움직임은 보인다고 가디언은 설명했습니다.

비영리단체 '아랍-영국 이해위원회'의 크리스 도일 국장은 "일부 이슬람권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벌어지는 일에 단 한 마디도 비판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작했습니다.파워볼게임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지하지 않으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의 권리는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그러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도일 국장은 "이스라엘을 비판하지 않는 이슬람권 국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미래계획에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이스라엘과 신흥동맹을 흔들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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